尹정부 첫 지방 5개년 계획충청권에 바이오 클러스터부울경에 수소 생태계 조성연구개발특구 혜택도 강화규제 샌드박스 특례 확대
규제 샌드박스 특례 확대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 7곳을 구축하고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놨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를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를 띄운 데 이어 정부도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초광역권이란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손잡은 바 있다.충청권은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해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생활인구 산정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89개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만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재편해 과학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19곳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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