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케어 폐지'…野, 김건희 건보료 맞불 대통령실 '직원 월급 주기 위해 200만 원 받아' 野 '염치없어' vs 대통령실 '건보료 성실 납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연>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7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위법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보 체계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그만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제도 설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앵커> 60억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별개의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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