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강화를 목표로 한다.
2일 서산시의회 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 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자치 의 기틀을 다졌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 실질적인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치분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해야'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문수 시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강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시의회가 현재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강하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촉구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노동약자 지원법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 노동기본조례 제정 촉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기자회견11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기본조례 제정 등 다양한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강서구청에 전달하고 면담도 진행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합리한 PF 수수료 수술…용역 제공없이 받는 금융사 요금 폐지금감원, PF 수수료 개선안 발표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부과키로 관련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생과 협치 강조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취임 후 5개월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인터뷰를 통해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공영주차장 승인안 처리에 대한 조건 제시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예천동 공영주차장 승인안'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지연을 초래했다.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일정이 중단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