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 예산에서 무려 99% 삭감됐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
15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 예산에서 무려 99% 삭감됐다"며, 이는"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 의원은"중앙정부가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이는 교육청과 학부모,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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