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한 겁 없는 대통령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지난 9월 16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황당한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데, 올해 9,438억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에 99.4% 삭감하여 52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뉴스를 보면서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 20%도 아니고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니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파동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을 중앙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가 분담하기로 한 것인데, 이 시한을 2024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끝나가니 정부는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되도록 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산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써야 할 다른 분야의 예산들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게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첫째,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국고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로 세입예산 400조에 비해 56조가 부족했습니다. 재벌 기업들 법인세를 23조나 깎아줬고, 종부세도 2조5천억 원이나 깎아줬습니다. 올해도 30조의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우리 아이들 무상교육 예산은 팽개친 것이죠.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10.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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