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기획재정부 예타 탈락 서산민항 성일종의원 예타탈락 서산시 방관식 기자
힘들 것이란 예상은 미리 했으나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사회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81, 총사업비는 약 532억 원으로 검토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서산공항 예타 탈락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총사업비를 예타 면제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32억 원의 사업비와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타 공항 건설에 비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연간 관광유발수요 약 10만 2000명, 생산유발효과 1145억 원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돼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의 기대가 높았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사실상 기재부 산하 'SOC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SOC 분과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이번 결과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낮춰 예타를 피하겠다는 것이다.환경단체 회원 김아무개씨는"해미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또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 국내선 운항노선을 축소하는 현실에서 반쪽짜리 민항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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