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수출, 제조업 수준으로...5년간 64조 금융 지원 기획재정부 서비스업 수출 K콘텐츠 조선혜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세계 10위'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K-콘텐츠 등 서비스업에 대해 2027년까지 총 약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5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연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 수출을 활성화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공사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기관별로 전년 대비 상향된 연간 지원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참여 요건 완화 등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제품 인증·시판매 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서비스 기업 대상 지원은 규모·횟수 등을 대폭 확대한다. 서비스업에 특화한 해외 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 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분야 해외 유망 전시회에서 한국관 참가를 확대해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홍보를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총 약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지난 2018~2022년 수출입·산업·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의 지원 규모는 50조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년간 64조 원으로 증액한다.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전문가가 공동 주재하는 서비스산업발전TF 산하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점검 결과는 서비스산업발전TF에 상정해 논의하고, 미흡·지연 또는 보완 필요 과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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