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선포는 당사자의 체포와 수사 그리고 탄핵의 국면으로 넘어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의 작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경로에 접어든 셈이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법치의 시간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선포는 당사자의 체포와 수사 그리고 탄핵의 국면으로 넘어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의 작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경로에 접어든 셈이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법치의 시간은 지속되겠지만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엄 이후 멈추었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체제적인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힘겹게 지탱해 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극단적인 정치적 선동과 결합한 정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파국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정치정보가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 제도화된 기구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 유통,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정보의 수용에 있어서도 시민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 확산, 해석하는 경향을 높였다. 정치정보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에서 나타난 변화는 정파적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갈등 조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번 사태는 정치팬덤이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 그치면 폐쇄적인 진영 정치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팬덤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정노력이 아직까지 전무하며 사실상 이러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관심의 증대와 참여의 증진과 같은 정치팬덤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정당의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인해 정당정치 내부에서 원활히 수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려면 변화한 정치환경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노력이 필수조건임에도 우리의 정당들은 정파적 계산에 따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팬덤정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리 정당의 대응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정부 초기 가짜뉴스 처벌을 제도화하려는 국민통합위원회의 논의와 현재 민주당의 고소, 고발을 통한 '카톡 규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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