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부동산경기도 침체국면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반동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말 0.5%에서 2023.1월 3.5%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의 전국 아파트실거래거가지수는 2021년 10월 최고점(144.6)을 기록한 후 2023년 1월까지 약
본 칼럼은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부동산경기도 침체국면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반동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말 0.5%에서 2023.1월 3.5%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의 전국 아파트실거래거가지수는 2021년 10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 1월까지 약 19% 하락하였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관, 사우나 등 소비·향락업종과 부동산업에 대한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저축은행 고유의 영업기반이 상실되고, 개인대출시장에서도 일반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쟁적 진출로 저축은행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상호금융 또한 조합원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보다는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외형을 확대하는 등 영업행태가 변화하였다. 첫째,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합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의 일부로 금년 4월 1일에 시행된 규제 범위를 벗어나서 대출채권 공·경매지침을 강화하여 발동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소송제기의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던 점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는 경기가 좋은 호경기때 강화되어야 하며, 규제를 받는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 여신거래 중에 있는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잘 갚고 있으나 부동산경기라는 외부요인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3회 이상 연장한다고 해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고정’ 이하로 분류토록 하는 것은 성실한 여신거래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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