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으로 공공성 확대해야...이제 증세의 정치 필요'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재정책임성으로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증세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긴축재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오히려 적극 재정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 새롭지 않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감세를 엄청 했다"면서"당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정 총량 자체를 줄여 엄청나게 긴축을 했고, 감세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당시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였고,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커지니까 저절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 정책도 적극성을 가지지 못했다. 나 교수는"IMF 위기로 인해 산업화가 한풀 꺾여서야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해결에 나서게 됐다"면서"재정 지출 구성의 변화도 점차 이뤄져 복지 지출이 교육 지출을 앞지른 것은 2005년에서야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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