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수인 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의 건강은요?

[폐기물 처리시설, 이제 노동자 건강을 물을 때]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는 마을 주민 60여 명에게 암이 발병했다. 주민들은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했고, 현재 환경부 재조사 중이다. 2023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 시설 주변 지역의 악취가 기준치보다 40배 이상 높게 나와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2022년, 평택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에 관한 뉴스보다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모습에 관한 보도를 더 많이 접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폐기물 처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는 24.3%,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우는 14.5%, 민간 위탁 운영은 61.2%로 가장 많다.4) 필수시설이자 공적 역할을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매립시설 등 여러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악취같이 기피하고 싶은 요인부터 잘 알지 못하는 유해 물질 역시 많다.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함유된 납과 같은 유해 금속, 대기 중 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시설 인근 주민이나 노동자들의 혈액에 다이옥신 함유량 역시 지적되고 있다.5) 그 외에 황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악취 요인, 분진, 고온 등도 유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설 내 화재 사고 역시 노동자들을 위협한다. 폐기물이 잔뜩 모이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고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올해 2월 경북 안동의 소각장에서 5일 동안 화재가 계속된 일도 있었다. 에 따르면, 2021년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위생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73건이었다.6) 현대화 시설이라며 전면 지하화한 하남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화재 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끈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불이 났을 때 지상층이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라도 탈출하겠지만 지하에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기에, 큰불이 날까 불안하다는 현장 노동자의 암담함이 그대로 전해진다.7)

2023년 현재 전국 환경기초시설 중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 8개, 시설은 12개로 알려졌다.8) 그런데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지하화 계획이나 지원금 계획은 말하면서도, 처리시설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밝히거나 노동자 건강을 위한 설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상보다 환기가 잘 되지 않을 지하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에 괜찮은 일일까? 지상에서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으면 환기가 잘되지 않아도 지하화하는 것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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