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학습용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놓고 베끼라는 것” 반발: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고유의 저작권은 더 중요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작권 면책 근거안을 마련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A종합일간지 디지털전략 담당자)“한국이 정보화…
“한국이 정보화 시대에서 혜택을 입은 이유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다. 미국도 지난 100년 동안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적극 보호해 최강국이 됐다. 인공지능 때문에 기존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창작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저작권법까지 개정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 공간 속 정보를 가져가는 ‘크롤링’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 및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은 온라인 공간 속 뉴스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대량으로 학습한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경우 실제 사진과 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학습한다.특히 언론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8일 53개의 신문·통신사가 소속된 한국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담당자는 “정부가 첨단 기술을 양성한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저작권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없다. 외국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한 데이터가 문제 돼서 소송이 제기되고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초부터 면책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면책 조항부터 만든다는 건 대놓고 베끼라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최경진 교수는 “문제는 리걸리스크”라며 “저작권을 가진 쪽에도 엄청난 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가야 한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성급한 규제도 허용도 문제”라고 했다.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지적재산권 면책을 완전 허용하면 국내 업체도 좋겠지만, 선발주자인 해외업체 역시 빠르게 앞서나갈 것이다. ‘규정 명확화’가 100% 면책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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