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경제 불안 요소로 계엄 이외에도 주요 수출국대부분의 경제 성장률 저하, 세계적 리스크(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을 꼽았다
이런 새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다. 희망보다 불안이 앞선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말이 일종의 상식처럼 돼 버렸다. 불확실성, 쉽게 표현하자면 물음표다. '계엄, 미친 거 아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물음표다. '왜 저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물음표가 나올 때마다 경제가 흔들린다는 걸 거의 대다수 국민이 실감하고 있다. 이런 물음표들이 새해 들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새해가 밝고 채 사흘도 되기 전 마주한 소식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체포 불응이었다. 또 그로부터 사흘만에 내란 혐의 피의자 관저 앞에 나타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돌려놓은 확실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다. 그래도 새해다. 올해, 그래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듣고 싶었다. 지난 2일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마주앉았다. 평소 각종 방송을 통해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안'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우면 '밖'에서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대통령 선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박 교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에서'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숙제를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계엄으로 내수시장은 치명타를 맞았으며, 올해 뭔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일들이'싹 날아갔다'고 평가했다.'모두 셧다운(시스템 종료) 상태'에서 호재성 정책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내수에 있어서는 올해 3분기까지 허송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대통령 선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현재와 같은 상황을 길게 가는 것은 국가에 백해무익하다'고 단언했다.'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국 경제적 문제'라는 말과 함께'조기 대선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었다. 그는'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꽁꽁 숨겨놨던 정책들을 정당들이 지금이라도 조금씩 흘려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는 말이었다. 박 교수의 입에서 나온'중국이 기회'라는 말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는'미국의 고압적·강압적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걸 트럼프 1기 때 이미 확인한 나라가 중국'이라면서 트럼프 2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다급한 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이었다. 그에 따라'내수 상황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언이었다. 특히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박 교수는'시간이 있으니 그 누구라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2기로 인해'다들(여러 나라들이) 다급하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덥석덥석 잡고 있다'면서'중국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몸 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왜 저래'라는 물음표를 놓지 않은 국민들이 '은박담요'를 덮어쓰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수 기대, 계엄으로 전부 날아가... '셧다운' 상태' - 12.3 계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있었을 경제적 불안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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