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DSR규제 안 건드리는 이유는…가계부채 최후보루
심재훈 이지헌 기자=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한도 관리, 즉 DSR 규제는 새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됐다.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이전에도 주택대출 시 소득 기준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있었지만,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아 실제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DSR 규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내년이면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자에게 불로 뛰어들라고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DSR 규제를 유지키로 한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다. 그러나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 저소득층은 LTV보다 DSR 규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 DSR이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행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도 장래 소득 증가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정부는 모범규준 상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장래소득 산식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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