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4차 재판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전국 각지에서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 이후에 잠시 멈췄다가 여론을 무시하고 다시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사업 백지화를 외쳤다.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법정을 가득 메우고도 공간이 모자라 법정 바닥에 밀집하여 앉고 벽에 기대어 서서 증언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국제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특히 새만금에서는 1998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조류학자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류충돌의 위험성,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의 높은 가치, 바로 인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천갯벌에 직접 미치는 악영향, 전략영향평가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수라갯벌은 현재에도 람사르 기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의 번식지이기도 하므로 국가적, 국제적 공조로 보존해야 한다고 증언했다.통역을 포함해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30분 간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답변을 독촉하지 않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심문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다음 번 재판으로 연기되었다. 수라갯벌 살아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 사업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은 생태계 건강성의 중요한 지표인 물새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정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의 정신에 위배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시민의 권리를 훼손합니다. 수라갯벌은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생태지역이며,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운영이 허가된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나아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하고, 국내 및 국제적 보호종의 감소를 불러오며, 세계자연유산의 생태적 완전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생태적 건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인 수라갯벌에 건설 계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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