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규범에 '잊힐 권리' 담고 '가짜뉴스' 책임 규정(종합)
[연합뉴스TV 제공]
잊힐 권리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나서부터 온라인상에서 가장 필요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꼽혀왔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올린 자신에 대한 정보, 비방이나 험담, 사실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등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때 이를 없앨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러면서"데이터, 암호화폐, AI 저작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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