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교사의 비극, 법과 제도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교권침해 시민성교육 아동학대 교사의인권 교원보호법 하성환 기자
스물 네 살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하고도 강렬한 메시지였다. 2년 차 새내기 교사의 죽음이 또 다른 교사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 교육의 죽음을 예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어린이 학대 신고'로 남발되는 현상 이면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그렇지만 해당 교사는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교육청이 경찰에 전격 수사 의뢰하고 직위해제 시키자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4년째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해당 교사는 간과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지금은 암 투병 중이다. 생각건대 가장 먼저 교육부 성비위 매뉴얼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부 성비위 매뉴얼은 상위법인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교육부 매뉴얼이 국회에서 입법한 상위법 취지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상위법을 부정하면 안 된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항엔"관할 교육청과 학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입법할 교원 보호법에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규정이 명기돼야 한다. 수사 의뢰 주체 역시 학교장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 단위 학교 최적의 장학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한 교권 침해 내지 교사의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기해야 한다. 교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할 장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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