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집주인-세입자 곳곳서 갈등

새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집주인-세입자 곳곳서 갈등 SBS뉴스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과 전세 품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는 일요일인데도 전세 관련 문의가 빗발쳤습니다.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들이 생각을 바꿔 눌러앉으려 하면서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보통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갱신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증금을 5%만 올리는 거로 다시 쓰자는 건데, 집주인들은 당연히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재계약한 세입자들은 전셋값을 4억 원 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보증금 12억 원의 5%에 해당하는 6천만 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새 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면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서까지 쓴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겠나.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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