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32년 정통 법관

김대기 “원칙·정의·상식 기반해 대법원 이끌어갈 적임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 소개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미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에 만료되기에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약 한 달 전에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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