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사망 사고 땐 '차 몰수'…상습범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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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러 번, 그러니까 상습적인 음주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러 번, 그러니까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해도 차가 몰수됩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구속이 원칙입니다.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습니다.차를 범행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사망사고는 물론이고 5년 안에 2번 걸린 사람이 다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거나, 4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또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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