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2021년 12월 완성평일 교통유발계수 1503, 업무시설의 32배“교통유발부담금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안”국토부 “부과 시기나 대상 등 정해지지 않아”
국토부 “부과 시기나 대상 등 정해지지 않아” 부산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 모습.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런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도 개선을 위해 명지대학교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합니다. 연구팀은 이후 9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같은해 12월 ‘승차구매점 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팀은 “승차구매점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용차량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차량대기가 승차구매점 외부로 발생해 도로를 점유하게 되어 그 도로의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더 나아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차량통행에도 방해를 주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현행법으로 교통체증과 보행자 불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이 도로에 끼치는 영향과 주차 등으로 인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해당돼 대부분 연면적 1000㎡ 이하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스타벅스 용인시청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 피해는 2021년 기준 연간 1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시청점이 생겨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년 동안 1억 6400만원어치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오염도 300만원어치 발생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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