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위 1%, 세 부담 13.9% 그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 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데는 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상속세 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였다. 2019년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조금 웃돌았다.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낸 상속세 비중은 전체 상속세의 89.1%였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은 상위 계층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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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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