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2020년 240억원, 2021년 504억원, 2022년 327억원 등이다.양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최근 4년간 1100억원 넘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은 국세청의 징수권 포기와 같아 징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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