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 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 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 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 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지방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과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가 4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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