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폭락 와중에…준감위 “이재용 등기 복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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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폭락 와중에…준감위 “이재용 등기 복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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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재용, 임원 자격 미달…전문경영인 체제 구축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민중의소리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보고서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HBM에서도 시장이 원하는 결과를 아직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던 파운드리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 감형 목적으로 출범했다. 2019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에 준법감시제도 구축을 권고하면서 이 회장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듬해 삼성그룹은 준감위를 꾸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에 대한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이 회장 면피용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회장의 ‘미등기 경영’은 책임 회피 목적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도 기인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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