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187건 수사 중…검거 59명 절반 이상 10대

살인예고글 187건 수사 중…검거 59명 절반 이상 10대 KBS KBS뉴스

검거된 인원은 59명으로, 이 가운데 10대가 34명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앞서 어제 검찰과 경찰은 '살인예고'글에 대해 협박죄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기본적으로 '살인예비'가 되기 위해선 대상자가 특정돼야 한다"며"특정된 다음 실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불특정 대상자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 처벌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를 통해 범죄예고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도록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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