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자 직접 확인 노동안전감독 체제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60년을 맞아 노동계가 산재보험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산재승인 등과 관련해 이들은"산재판정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6개월을 넘긴다. 장기간 기다려 승인받은 산재 노동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강제 치료 종결이다"라며"치료 과정에서 각종 비급여가 발생하고, 휴업급여 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회견문을 통해"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60년이 되는 날이다.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라며"하지만, 산재보험이 목적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일하는 사람 곁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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