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의 시대, 고립과 죽음도 국가 책무 고독사 제1차_고독사_예방기본계획 고독사_예방계획 박진옥 기자
'고독사 위험군 약 152만 5000명',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내용 중 실태 조사 결과다. 이는 인구 대비 3%, 1인 가구 대비 21.3%가 '고독사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337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많은 사람이 실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는 혼자 살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는 무자녀 가족이나 비혈연 가족과 같이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다른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인 또한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없는 취급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때,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를 거부할 수 있다. 때로는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짐이 되기 싫어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아플 때, 실업 상태이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거나 치매에 걸리는 때에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가 일정 부분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사망 후에는 죽음과 장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없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제급여 80만 원'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공영장례' 정책이 있을 뿐이다.이번 기본계획에는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확대', '고독사 유가족 및 관계자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고독사 사후지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죽음과 이후의 장례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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