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동원된 공무원 숨져...“얼마나 많은 목숨 과로로 잃어야 대책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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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동원된 공무원 숨져...“얼마나 많은 목숨 과로로 잃어야 대책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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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정부·남원시·선관위 등에 과로 대책 촉구

발행 2024-04-09 12:29:0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등에 따르면, 남원시청 공무원 A 씨는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시행된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되어 일하다가 지난 7일 오전 쓰려졌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을 거쳐 전주 소재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남원시지부 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도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숨져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지난 2일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원시지부는 그 이후로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되어 선거인 명부작성에서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틀에 걸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남원시의 경우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직제 개편 결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읍면동 고유사무와 관계없는 국가예산발굴을 비롯한 ‘읍면동 6대 과제’ 시책사업”과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등으로 과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남원시지부는 전했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추가결원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어도 자신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선택한 공무원이었다”면서 “14시간 연속으로 주말 이틀 동안 이어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힘들어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탓에 결국 가족에게 빈자리를 남기게 됐다”고 탄식했다. 이어 남원시지부는 정부와 남원시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에 답하라, 무리한 직제 개편과 보여주기 식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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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로 순직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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