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보상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향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용론’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에 대해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보상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향후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조차도 본청약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청약 지연 이유는 다양하다. 택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시행사·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례로 경기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신혼부부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은 당초 지난해 실시돼야 했지만 2027년 상반기 중으로 3년이나 미뤄졌다. LH에 따르면 아파트 주변의 고압 송전선로 이설 계획을 한국전력이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사전청약 당첨자가 안게 되는 피해 중 하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본청약 계약률도 54%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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