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경 발언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에 대한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에 처음 여권 사퇴 요구와 맞물려 尹 거취 압박으로 해석 대검, 각급 별 간부 회의 소집해 대응책 고심
15년 전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범여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 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15년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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