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접수 이틀 만에 21명 신청 SBS뉴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이 21건 접수됐습니다.병무청 관계자는 "제출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접수 첫날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점차 신청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위는 서류 검토 이후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 서류와 주변인 면접 등의 사실 조사에 착수합니다.심사위는 이달 중 신청자의 '양심'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병역거부 판례와 외국 대체복무제 사례도 심사 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합니다.정부는 현재 교정시설로 한정된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지를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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