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 또 '1급비밀' 유출?…미국, 기밀취급체제 정비 불가피할 듯 SBS뉴스
특히 수년 전 비슷한 문제를 겪고도 또다시 '사병의 최고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올해 21살의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정보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영국, 이스라엘 한국에 이르는 전 세계 곳곳에 후폭풍을 몰고 온 기밀 정보를 온라인에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에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투부대의 젊은 소대장 등을 거론하며"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등 때론 중대 수준의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라고 변호했습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장교보다 복무 의식과 관련한 교육을 덜 받게 되는 사병이 1급 비밀을 취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진 비밀을 취급할 때 엄격히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특정 계급 이하에 대해선 최고 등급 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군 정보부 소속일지라도, 특히 유출 시 전면전과 같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1급 비밀은 최고위급 장교나 특별한 직무과정을 이수한 군 관계자들만이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사회적 통념입니다.더구나 미군은 사병에 의한 기밀 누출 파문을 여러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마틴 전 상병은 국방부 내 1급 비밀 전산망 및 2급 비밀 전산망 접근 인가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보다 앞서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서 아프가니스탄 전 기밀 문건 등 대량의 자료를 위키리크스로 빼돌린 브래들리 매닝 역시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CNN은 이번 기밀문건 유출 파문 후 미군 당국이 군의 1급 비밀에 대한 일일정보 브리핑을 받는 정부 당국자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등 1급 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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