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건 유출 피의자, 유죄 확정되면 수십 년 중형도 가능 SBS뉴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테세이라가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에 각종 기밀 문건을 올린 것이 스파이방지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공개하지 않은 기밀 문건도 반출·소지 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형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테세이라가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유죄협상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단독 범행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FBI는 테세이라에게 기밀문서 유출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NYT는 법무부 관리를 인용해 테세이라가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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