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진국은 인권 보호 취지로 도입”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를 계기로 판사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새 강제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환자 인권에 대한 고려와 사법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범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입원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범죄 예방 대책으로 꼽았다.
선진국에선 사법입원 판단 과정에서 판사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입원 대상 환자를 직접 만나 심사하는 것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려 요소다. 미국 대부분 주에선 판사가 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해야 치료시설에 이송하거나 입원시킨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앞서 환자의 항변을 직접 듣는 절차를 거친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반영을 돕는 ‘절차보좌인’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정신장애 전문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 연장 여부를 1∼6개월마다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통상 서면조사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결정을 내릴 판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도록 하는 게 사법입원제를 통한 적법 절차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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