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진국은 인권 보호 취지로 도입”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를 계기로 판사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새 강제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환자 인권에 대한 고려와 사법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범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입원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범죄 예방 대책으로 꼽았다.
선진국에선 사법입원 판단 과정에서 판사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입원 대상 환자를 직접 만나 심사하는 것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려 요소다. 미국 대부분 주에선 판사가 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해야 치료시설에 이송하거나 입원시킨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앞서 환자의 항변을 직접 듣는 절차를 거친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반영을 돕는 ‘절차보좌인’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정신장애 전문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 연장 여부를 1∼6개월마다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통상 서면조사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결정을 내릴 판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도록 하는 게 사법입원제를 통한 적법 절차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태영호, 2년 전엔 “김일성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아니다’라고 평가”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전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현직 대통령 노량진수산시장 첫방문' 대통령실 브리핑은 '거짓'[팩트체크] 1980년 9월 27일, 전두환 방문... 과거 언론보도로 쉽게 확인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모의전술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성공”…합참 “北발표 과장돼”韓美 공군훈련 비난하며 도발 정당화 “적들에게 실질적 핵위기 경고” 압박 軍 “北, 모두 성공 아니다” 반박 나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에게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 아니다[더 파이브: The 5]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는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 70% 이상 겪는 ‘여성 감기’… 질염 방치하면 골반염·자궁내막염 등 합병증 위험여성의 건강한 질(膣)은 90~95% 이상이 유익 균인 락토바실러스균이 살고 있다. 여성의 질에서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는 것은 이 균 때문이다. 이 유익 균은 산을 분비해 병균성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약산성(pH 4~5)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잦은 질 세정과 과도한 항생제 복용은 pH 농도를 중성으로 바꿔 세균에 쉽게 감염되는 환경을 만들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단식 때린 진중권 '그냥 밥 드시라, 회덮밥 추천한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항쟁이라고 하는데, 국민 항쟁을 왜 자기 혼자 하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라며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성남시장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 교수는 '대표를 잘못 뽑았다'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당을 살리는 게,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