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죄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같습니다.\r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람을 친 뒤 사고 현장에서 21m 벗어났다가 43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경찰이 ‘뺑소니’혐의를 피의자에게 뒤늦게 적용해 검찰에 넘기면서 불거진 논쟁이다. ‘21m’와 ‘43초’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피의자 A씨의 도주의사 인정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같다.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이유는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언북초등학교 후문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땐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9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땐 경찰은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은 뒤에 나온 선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가 적절히 강구돼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외부 법률자문단인 김신 변호사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한 정황이 발견됐고 차량을 얼마간이라도 진행했기 때문에 뒤늦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판례상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 이행 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한다.
과거 유사 사건 재판에선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을 때 도주의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돼 왔다. 2013년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 뒤 현장을 7분 정도 벗어났다가 돌아와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2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약 200m만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탈 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나 피해자로부터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30분 후에 돌아온 경우는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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