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인사시스템이 무사안일주의 키워 '스페셜리스트 만들고 급여체계 다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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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사라지는 공직사회순환보직으로 인한 '보편 인재'과거 고속성장기엔 적합했지만기술로 승부하는 현재 부적절

기술로 승부하는 현재 부적절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순환보직' 제도가 전문성 약화, 기강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한 부서에 머무는 기간이 14개월 안팎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기계적 순환보직 제도가 직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과거 '경제 롤모델'이 있던 고속성장기에는 외국 선진 정책을 카피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공무원으로 충분했지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는 세계를 선도할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며"순환보직은 전문가 공무원을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인 만큼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 시스템이 부처가 각각 독립적 사무를 관장하던 과거와 달리 부처 간에 수평적으로 유사한 업무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가령 컴퓨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보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등에도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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