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사라지는 공직사회순환보직으로 인한 '보편 인재'과거 고속성장기엔 적합했지만기술로 승부하는 현재 부적절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순환보직' 제도가 전문성 약화와 기강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한 부서에 머무는 기간이 14개월 안팎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기계적 순환보직 제도는 직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과거 '경제 롤모델'이 있던 고속성장기에는 외국의 선진 정책을 카피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공무원으로 충분했지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는 세계를 선도할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며"순환보직은 전문가 공무원을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인 만큼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1년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저해하는 1순위 요인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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