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한국... '기후악당' 안 되려면 탄소중립계획 제대로 잡아야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원조달_방안 산업부문_감축_목표 감축목표 이유진 기자
'기후 악당 국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변한 것이 없다. 2022년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지수는 세계 60위, 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했던 배출량은 2021, 2022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기후위기로 인해 전세계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균형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2023년 3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2027년까지 는 CCUS, 해외감축분 같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수단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울산에 세계최대의 석유화학산업 설비인 샤힌 프로젝트가 기공식을 가졌고, 이로 인한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도대체 샤힌 프로젝트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며 이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감축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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