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가격 개입이 아닌 국민 보호... 가계 부채 줄이고 주거 안정 확보해야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이란 편법이나 임시변통이 아니라 정공법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작금 부동산과 가계 부채를 대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임시변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이것이 '딜레마'로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제'해서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당한 전제다. 우선, 정부는 시장 조성자다. 시장도 정부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가깝게는 사기와 부당한 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조작 행위를 억제해서 '시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계약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든 집을 더 많이 짓든, '원리적으로' 국가 전체의 빚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 100채를 추가로 지어 거래하려면 100억 원이란 돈이 필요해진다. 새로 지은 집이 거래되는 데 필요한 돈 100억 원의 대부분은 새로 창조해 투입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이데올로기처럼 뿌리 깊게 퍼져있는 '이상한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민간은행은 새로운 돈을 '창조'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재활용할 뿐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즉, 은행은 저축으로 받은 받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줄 뿐이라 대부분이 믿고 있다.
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다. 앞의 예처럼 1억 원짜리 주택 100채가 새로 지어졌다고 하자. 이 100채를 민간에서 알아서 거래하도록 내버려 두면, 민간에 100억 원의 부채가 쌓인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비중은 매우 작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주택이 얼마나 될까? 2020~2021년과 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대출, 즉 통화량이 급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며, 가계의 부채 증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더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집을 두고 벌이는 도박 같은 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40채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주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집값은 더 오를 테니, 오늘이 제일 싸다'는 선동에 넘어갈 사람이 크게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투기꾼들은 기대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 ‘빚에 눌린 한국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등 문구가 적힌 안내판. ⓒ 연합뉴스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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