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낮은 대출 한도와 빌라의 월세 ...
박초롱 기자=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낮은 대출 한도와 빌라의 월세 가속화로 후속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는 총 502건에 그쳤다.전셋값이 떨어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한 빌라 임대인은"현재 빌라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전세 수요 자체가 급감한 것"이라며"어떻게든 후속 세입자를 찾아야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든 다른 대출을 받든 돈을 마련해 전세금을 내어주는데, 이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빌라·아파트를 모두 아우른 주택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25만8천186건으로 2023년보다 15.4% 감소했다.정부는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초 1년으로 정했던 역전세 반환대출의 운영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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