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며,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일정한 안정세를 찾았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불안정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 정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비상계엄 쇼크로 한국 경제 의 먹구름도 짙어졌다. 주가와 원화값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급등락을 거듭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와 주식이 급락하는 등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저성장, 관세장벽 등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 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4일 코스피는 1.44% 하락하며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3일 밤 한때 1446.5원까지 떨어지며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낙폭은 일부 만회됐다. 사태가 확산하지 않는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한국의 현 신용등급을 변경할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올 들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뒷걸음질을 친 한국 증시에 정치적 불안이라는 대형 악재가 더해지면서 '셀 코리아'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위험자산 회피를 위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펀드 자금 이탈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진짜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 경제는 펀더멘털 못지않게 심리가 중요하다. 소비 심리와 기업활동 위축은 경기의 추가 둔화와 중장기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장 안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가동해야 할 때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와 함께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치 리스크를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도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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