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 일제의 악습과 친일파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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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 일제의 악습과 친일파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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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의 예비검속과 인권탄압을 일제의 악습과 연결짓고, 대의당의 '30만 명 학살 계획'을 언급하며 친일파들의 반국가세력 탄압의 역사를 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 반국가세력 을 일거에 척결', ' 반국가세력 을 반드시 척결' 등의 말을 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반국가세력 을 대거 잡아들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범죄 예방이나 사회안전 명목의 예비검속 은 그들의 주무기였다. 이승만은 반대파 국민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이들을 예비검속 하고 최대 20만 명을 살상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직후에 용공분자 소탕을 구실로 대규모 예비검속 을 벌여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전두환 역시 제2차 쿠데타인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당시 민주화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비상사태를 앞세워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은 일본제국주의다.

1977년 2월 11일 자 '비화(祕話) 한 세대' 제71회는'총독부 경무국은 패전을 눈앞에 둔 45년 4월 초 한반도가 전선화될 때에 대비한 요시찰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한 뒤 이런 비밀 지시를 들려준다. '각 서장들에게 극비 친전으로 부쳐진 지시는 (1)공산군(소련)이 한반도에 침입하면 공산계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라, (2)미·영군이 상륙하면 민족주의자를 예비검속하라, (3)전선이 경찰서에 가까와질 때는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겨라, (4)만일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길 여유가 없을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처치하라는 내용이었다.' 4번과 관련해'왜경이 조선인 애국자들을 몰살하려 했다고 해방 후 한때 우국지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 것'이었다고 윗글은 말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의 예비검속과 대규모 인권탄압의 상호 연관성은 이처럼 일제의 한국 지배에서 잘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04년도 제54호에 실린 정병준 목포대 교수의 논문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는'보도연맹이 일제시기의 사상범 통제기관이었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재단법인 대화숙을 사실상 모방·계승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한다. 에 기록된 대의당의 '30만 명 학살 계획' 그런 일본의 행태를 친일파들도 모방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박춘금 등과 함께 대의당을 결성한 김사연(金思演) 역시 그 같은 일제의 악습을 한국화시키는 데 가담한 인물이다. 1949년 2월에 간행돼 친일 분야의 대표적 문헌이 된 은 1945년 6월 24일 창립된 대의당의 당수는 박춘금이고, 김사연은 문인 이광수 및 재벌 박흥식 등과 함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알려준다. 이 책에 소개된 대의당의 강령은 일제강점기판 반국가세력에 대한 친일파들의 적개심을 반영한다. 강령 제5조는'오등(吾等)은 모든 비결전적 사상(事象)에 대하여는 단연 이를 분쇄하고 필승태세의 완벽을 기함'이라고 선언했다. 결전 수행을 방해하는 반전운동의 현상들을 분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일제 침략전쟁에 저항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었던 것이다. 위 책은 대의당이 일제로부터 '30만 예비검속 및 학살'을 지시받았다고 알려준다.'군·관 당국과 비밀리에 회합을 거듭하고 마침내 조선 내외 항일·반전 조선민중 30만 명을 학살할 것을 하청부맡아'라고 말한다. 한국인 제노사이드의 지령이 김사연 등에게 하달됐던 것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2년 뒤인 1896년 한성부에서 출생한 김사연은 경성고등보통학교(중등) 졸업과 게이오의숙 예과 중퇴 이후로 한동안 기업 경영인으로 살았다. 제1권 김사연 편은'1918년부터 1924년까지 한일은행 부지배인으로 일했다'고 알려준다. 직업을 바꾼 것은 28세 때 은행을 나와 경성학교비(學校費)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출되면서였다. 서울 지역 학교 운영비 문제의 자문위원이 된 그는 식민지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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