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통령제가 심각한 국정 혼란에 빠져들었다. 정치인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정치인, 난국 극복법 내놔야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계엄령은 철회되었지만 대통령은 이제 탄핵의 길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시 한번 극심한 국정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대학에서 정치학개론을 가르치며 종종 고민에 빠진다. 예컨대 대통령제 를 설명할 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공선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친다.오늘날 대통령의 국가 운영 방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치기 정치로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한 전략의 후유증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여야 간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은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번번이 좌초된다.왜 이런 괴리가 발생했을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의회와의 협치 실패,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중대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 확립에 있다. 다소 진부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는 제도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반면 한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정해진 시한에 따라 논의해야 하고,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이러한 개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갈등과 반목 속에서 길을 잃은 정치보다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제는 정치인이 답해야 할 차례다. 오늘날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고,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한 해결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정치인은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상계엄령의 혼란을 넘어, 한국 정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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