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의 온상’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는 스위스 정부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의 실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금고에 보관돼 있는 3000조원 이상의 해외 자금에 이름표가 붙는다는 의미로, 전 세계의 범죄 집단이나 부패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자금 은닉처’로 스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검은 돈의 온상’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는 스위스 정부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의 실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금고에 보관돼 있는 3000조원 이상의 해외 자금에 이름표가 붙는다는 의미로, 전 세계의 범죄 집단이나 부패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자금 은닉처’로 스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법인이 정부에 실소유주의 명의를 등록하면 이는 스위스 연방 공보에 기재된다. 연방 공보는 스위스 연방 경찰과 법무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자료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기업·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다. 켈러-서터 장관은 개혁 방안을 밝히며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하며 선도적인 스위스의 명성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금융범죄를 방지하는 강력한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가 국제금융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등 일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돈 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독일 나치를 비롯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려 들었다. FT에 따르면 인구가 870만명에 불과한 스위스지만 은행들이 보유한 역외자산은 약 2조4000억달러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 FT는 비평가들을 인용해 “스위스의 기존 제도는 전 세계의 부패 정치인과 범죄자들이 스위스에 자산을 은닉하는 데 악용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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