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쇼핑' 없애려면...'시스템 구축 절실'

[앵커]관리 '사각지대' 아래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이 오남...

부작용 없이 국민 건강과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초점은 앞서 YTN이 지적했던 대로 약 처방 오남용과 지침 위반을 어떻게 막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차전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계도 기간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김은아 / 약사 : 장기적으로 응급 피임약을 계속 수시로 복용하다 보면 나중에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의료보험 약을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받을 경우에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거고….]비급여 의약품들을 소액이라도 급여화해 의약계 반발 없이 모든 약물을 DUR에 등록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플랫폼 업계도 지침 위반을 막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범위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의약계와 플랫폼 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점은 숙제로 남습니다.시범사업 기간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한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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