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해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항목은 도수치료, 임플란트, 한약첩약 등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제기됨.
비급여 진료비 연간 2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 는 8000원부터 50만원까지 '고무줄 가격'이 책정돼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6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첫 통계자료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인 데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9일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는 1조 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2조 642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을 발표했는데, 국민 10명 중 8명(84%)은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과 분야에선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치료비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으로 파악됐다.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원(34%)으로 가장 컸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으로 뒤를 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과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원(76.7%)으로 가장 컸다. 약침술(경혈) 151억원(9.6%)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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