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뜬 '부동산 속보'…세법개정안 통째 털렸다

블로그에 뜬 '부동산 속보'…세법개정안 통째 털렸다 SBS뉴스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가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세법개정안 자료가 통째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퍼뜨린 건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자료 중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긴 부분이 캡처돼 있습니다.원래 세법개정안은 내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뒤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발표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이나 최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수정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 텔레그램에 투자방 같은 데서 받았어요. 별생각 없이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식 양도세 부분, 그 부분은 원래 없던 거니까 궁금했었는데, 가상소득?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당시에는 관세청 직원과 출입 기자가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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