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아닌 검토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에서 장·차관은 물론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해제 논의” 정세균 “아니다”통합당 “집안일부터 챙기시라” 지난주 벌어진 혼선은 주말을 지나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인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반대쪽에 기운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바로 다음 날인 15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서울시에서 “검토 안 한다” “한다” 등 정반대 발언이 시차를 두고 쏟아졌다. 그날 오후 당정과 실무기획단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혼란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는 ‘마지막 보루’”라며 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정부에서만 어려운 숙제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혼선을 빚은 정부는 없었다. 1997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안’을 전격 발표했다. 단순히 안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린벨트 내 297㎡ 이내 주택,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당시 김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98년 3월 19일 “일부 해제하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고, 정부 부처는 속전속결로 이를 뒷받침했다.20여 년 전보다도 못한 정부의 역량에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전·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는 세금 급증에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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