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령 거부한 X에서비스 차단은 당연한 조치'위반땐 하루 1200만원 벌금
위반땐 하루 1200만원 벌금 브라질 전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의 서비스가 전격 중단되자 정치권과 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브라질 방송·통신 감독 기관에 엑스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엑스가 24시간 내로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엑스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엑스는 지난달 초부터 브라질 내에 법률대리인을 두지 않고 있다. 우파 야당은 대법원의 엑스 서비스 중단 명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부터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브라질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브라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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